돌려막기 경제가 종말을 고하고있다... (펌)

역시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잘 정리된 글인 듯 하여 퍼왔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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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워싱턴에서 선진 20개국 정상회담(G20)이 끝났습니다.  인류최악의 경제위기인 이때 제일 잘 사는 20개
나라의 대통령 또는 총리들이 모여서 회담하길래 인류역사의 흐름을 좌우할 큰 결정을 하게 될줄 알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다더니 새우깡 두어개 집어먹은 거 같은 결과만 나왔습니다.  구지 특기할만한
결과물은 국제금융에 대한 초국가적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과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둘 다 매우 중요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국제금융에 대해 통합된 감독기구를 두자는 말은
어쩌면 전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기구로 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폐로 통합되거나 또는 하나의
정부가 전 지구를 통제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주인공이 아직 취임을 하기 전이라 서로 눈치보면서 만찬장의
햄버거나 줃어먹다가 끝난 인상인데 그러잖아도  내년 4월...즉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다시 모이
기로 한거 보니 그때가서 뭔가 뜨끈뜨끈한게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 글을 쓸 때마다 한국의 대통령을 욕하게 되는데...네 저 사실 한나라당을 부룩클린 길바닥
의 시커먼 껌딱지보다 더 싫어하고 또 그 정치세력을 뽑아대는 멍청하거나 재수없는 인간들도 싫어하지만
저의 정치적인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정책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양면성을 볼려고
하지만....도저히 전 이양반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Soooooo terrible! 입니다. 
제가 왜 또 이명박 각하를 욕하냐구요?
이양반이 G20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신 말씀이..."IMF총재가 '한국같은 나라가 IMF자금을 갖다
써야 IMF이미지가 좋아진다. 조건없이 사용해줬음 좋겠다' 는 얘기를 했으나 돈을 갖다쓰면 오해받을 수
있어 거절했다. IMF가 우리보고 돈을 조건없이 갖다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용이 그만큼 좋다는 뜻
이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오....신이시여.....저 방정맞은 주둥이의 가벼움이여...
저말이 무슨뜻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말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쿠쿠밥솥 일반미로 찐 밥냄새를 줄
수도 있지만 타짜들에겐 우리 더이상 외환없다. 우리 곧 IMF자금 받는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보세요. 저 발표가 있자마자 한국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달러당 1420원이 넘어가잖습니까. 한국에
더이상의 외환이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에 대고 구지 저런말을 해서 타짜들에게 눈치까일
일을 만드는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특히나 이번 G20회담 중 일본측에서 발표하기를 IMF에 1000억불
즉 10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데 누군가의 말처럼 일본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게 시간문제
일 지도 모릅니다.
물론 왜 저런말을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조만간 IMF자금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싶으신 거지요. 이돈은 IMF에서 순수하게 주는 돈이고 아무 조건없는 돈이라구요.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의
거룩한 뜻에 영광이 있길 기원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빚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카드 돌려막기 처럼 돌려막기 경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경험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에서 대출받기,  2 회사채발행, 3 주식증자,
4 CP발행. 그 회사의 특성상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건설사들은 대부분 CP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은행대출이나 회사채권은 장기간의 자금거래가 필요하지만 CP는 단기간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CP란 Commercial Paper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CP는 대부분 은행
이나 기관에서 매입해서 다시 펀드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파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행원의
펀드가입 권유에 넘어가 펀드드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 펀드가 기업CP같은거에 투자되는 겁니다.
CP는 다시 세종류가 있는데요 무담보CP, 담보CP, 보증CP로 나뉩니다. 무담보CP는 신용도가 아주 높은
회사에서만 발행이 됩니다. 담보CP는 말그대로 담보물을 맡기고 CP를 발행합니다. 보증CP는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보증을 서서 CP를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담보CP를
ABCP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건설사들은 PF대출이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대출인데요 건설사의 사업성을 보고 은행으로 부터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이기에 담보물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PF대출을 받는다는 증서를 가지고 다시 ABCP(담보CP)를
발행해 은행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어렵죠? CP가 뭔지 PF가 뭔지 당췌 어려운 단어 투성이죠? 구지 모르셔도 되지만 아셔야 할 건 별
희한한 명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CP가 왜 문제가 되냐면...담보물 맡기고 은행대출을 받았을 땐 자금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경매처리
를 해서 자금보전을 할 수 있지만 CP나 PF같은 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상환을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해준 은행까지 망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려워 진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로부터
발생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개념 또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대출상환을
위해 다른데서 또 대출을 받고 또 대출받을 수 있고....이게 바로 돌려막기 경제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땐 PF대출을 많이 해줬고 덕분에 건설시장은 활황이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는
황금덩어리를 낳는 거위였죠. 근데 요즘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죠.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들 사준다고 한들 그 많은 아파트들을 정부가 죄다가
사줄 수 있나요? 한계가 오죠. 그럼 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은 더 심해지겠죠. 그럼 건설사가 망하겠죠. 그럼
끝인가요? 건설사에 대출해준 은행들도 어려워 지겠죠. CP나 PF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라 망한 건설사
에서 건질게 하나도 없게 되죠. 더군다나 CP는 1년 이내에 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시장의 불황이
1년만 지속되면 건설사나 은행들은 X되는 겁니다.

한국정부에서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위해 발톱이 빠지도록 뛰어다니고 있지만 이 얽히고 섥힌 자금줄기
를 해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건설사들 끼리 은행들 끼리 자금관계로 얽혀있어 한군데서만 줄기가 끊어
져도 모든 줄기가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서서히 건설사의 부도 도미노가 이어질거 같습
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엎어질 물은 빨리 엎어 버리고 빨리 수습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만 한국정부의
생각은 안 엎을 방법이 있나봅니다.


필연적으로 빚으로 빚을 이루는 경제방식인 신자유주의....그래서 언젠가 모든이의 공멸을 부르는 신자유
주의는 진짜로 인간의 공멸을 부르며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