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현황에 관하여...

7월 중순경에 Goldman Sachs가 소위 기록적인 이익을 내 직원들에게 큰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란 보도에 "미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기에 접어들은 거 아니냐?" 는 예측들이 있었음다...

당시 제 대답은 "꽃 몇송이 폈다고 꼭 봄은 아니라"는 다소 선문답 가튼 소릴 했을겁니다...

또, 금년을 포함해 향후 2~3년 간 미국경제의 GDP gap (potential GDP 와 실질 GDP와의 차)가 약 $2.1 조 라는 것과 현재까지 의회에서 승인되고 이미 집행됬거나 집행예정중인 stimulus package가 기껏해야 < $0.8 조 라는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2.1/0.7 정도로만 잡아도 구제금융(bailout money) 포함 현재까지 집행된 경제회생지원금은 1년치 정도밖엔 안되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충분한 금액의 1/3이며, 나머지 2년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않다는 결론인 셈 임니다... 따지고보면, 이 모든 자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거나, 정부의 적자지출을 통해서 충당되어야만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로선 최소한으로 1년치 정도의 지원을 우선 해보고 약발이 받아 이곳저곳에서 회생기미가 보이면 그걸로 탄력받아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는 계산인겁니다...

 

최근[1] Geithner 재무장관이나, Greenspan 전 FRB 의장이나, Obama 대통령이나 한결같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다는 장미빛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모두 경기둔화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일 뿐 완전히 저점을 통과했다 (bottomed out)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정부 고위관료며 정치인들이니 당근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발언을 하지, 전망이 어둡다고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개념있는 사람들이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이고... Greenspan 만이 지난달 저점을 통과한듯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뿐... 그리고 몇몇 Wall St. Investment Bank들이나 제조업체들이 예상외의 실적을 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게 꼭 흑자기조로 돌아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잠깐 반짝 일시적 회생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 10% 가까이에 이르는 실업율은 향후 2년 정도도 여전히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기 전 까지는 미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권과 제조업분야가 그동안 받아온 bailout 자금이 일단은 지난 2분기 동안 이 분야들의 손실을 많이 보전해주었고, 불경기와 초유의 금융위기하에 기업들이 downsizing(구조조정/군살빼기)를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수 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으므로 기존의 수준보다 적거나 가튼 매출수준에서도 비용이 훨씬 적어지므로 단기적으론 당연히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으나, 그것이 반드시 장기적인 수익구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단기적으론 기업의 수익율을 최우선시 하는 금융시장의 생리때문에  단기적으론 격앙된 반응을 보이게되고... 그로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지며, 기업활동이 활성화 될거라는 기대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거라는 전망이 나오나, 그런 전망은 다음 두번째 이유에서 밝히듯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기적으론 흑자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침체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한 궁극적인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점... 즉,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선 각각의 소비주체가 소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자면 고용이 확장되야하는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선뜻 시설을 확장하고 고용을 늘리겠음니까? 그러니, 장기적으로 높은 실업율이 예상되는 건 불을 보듯 한 상황에서 주식시장 가튼 경기 선행지표의 일시적인 향상이 있었다고 반드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섯부른 판단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부양책이 추진이 되고, 정부의 개입 및 공공사업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리적인 고용의 증대가 지속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만...

 

셋째, Goldman Sachs 가튼 금융권 악행의 구태를 근절하지 않는한  작금의 사태와 가튼 금융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GS가 2/4분기 예상밖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자 Nobel 경제학 수상자인 Paul Krugman은 "The Joy of Sachs"란 그의 New York Times 칼럼 사설을 통해 GS 가튼 IB들의 사회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들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음니다... 80년대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많은 자식가진 부모들이 자랑스레 자식들의 성공의 지표로 삼아왔으며, 소위 High Finance라 불리며 경제계의 기린아로 촉망받던 Wall St. 을 대표하는Investment Banking이 왜이리 Liberal의 양심이라 불리는 Paul Krugman 가튼 석학에게 질타의 정을 맞게됬을까요?

 

우선 1970년만 하더라도 미국 GDP의 0.3% 밖엔 안되던 금융산업이 2007년엔 그 6배에 가까운 1.7% 까지로 성장한 배경엔 Wall St.이 돈을 버는 방식이 결코 건설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저 기발하고도 비열한 (wile & guile) 잔머리 굴리기와 작전등의 술수(foul play)를 통해 결국은 금융시장을 zero-sum game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단 이유 때문임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됬던 sub-prime mortgage crisis 도 다 collateralized mortgage 또는 mortgage-backed securities 라는 한 카드로 다른 카드빚 막기 식, 소위 Ponzi financing의 고전적 예가 빚어낸 눈가리고 아옹하기의 전형이였음다... Bernie Madoff 사건 이후로 이젠 Ponzi financing이라 불리지 않고, Madoff financing 이라 불린다더군여...

 

원래 금융시장의 역활중의 하나가 자산의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한 risk 감소인데, 이러한 기발한 금융파생상품들(실은 다 부정직하고 사기성 농후한 얄팍한 술수들)을 통해 risk 감소는 커녕 오히려 risk를 Swine flu 처럼 이리저리 전염시키고 증폭시키는 짓을 해온검니다... 이러자면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의 약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Wall St.은 6~7 digit figure의 대규모 paycheck의 유혹으로 빨아들인 수많은 인재들의 학벌과 인맥을 통해 정부와 의회 (특히 George W. 일가와 그의 cronies) 에 대한 은근하고도 강력한 lobby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수차례의 입법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절대적인 종교로 신봉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의 감성 코드를 건드리는 정치적 카드도 쓰고, 호경기 시절 주식시장의 꿀맛을 본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떡밥도 던져가면서 결국은 80년대 이후로 감독기능을 상당부분 금융시장 자율에 맏기는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그로인해 약화된 SEC의 감독기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가진 파렴치한 짓들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금융이 원래의 목적대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순기능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수행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음니까? 문젠, 금융권이 자기돈도 아닌 고객의 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달성과 몸집불리기에 우선적으로 혈안이 되있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GS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소위 sub-prime mortgage crisis의 원인이 됬던 mortgage-backed securities를 short-sell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겼던 검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A란 은행이 주택이나 부동산 융자를 해주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삼고 대출을 함과 동시에 그 담보물건을 담보로 다시 B라는 은행이나 제 3자에게 채권을 팔아 자금을 회수함니다... 그럼 A는 예를 들어  $1,000,000 을 내주고 다시 B로 부터 $1,000,000을 받았으니 A의 전체적인 자산규몬 전혀 줄어들지 않은거지요... 이 줄어들지 않은 자산규몬 A에게 여러가지 잇점을 제공합니다... 그만큼 유휴자금력이 있으니 그걸로 고수익률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물론 여전히 대출할 수 있는 능력도 대출전과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별문제 없으나, A에게서 채권을 매입한 B 또한 똑가튼 짓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음다... 즉, B는 C에게, C는 D에게... 이렇게 여러단계 진행되 나가면서 risk는 전혀 분산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전염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부동산 구매자가 default(상환불이행)시 A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해 B에게 매각한 채권의 만기도래시, B에게 돈을 내줄 수 있지만, 만약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다수의 최초 대출자가 동시다발적으로 default 해 차압된 담보물이 쌓이고 넘칠 경우, 이러한 담보물건들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겠고, A는 갑자기 반토막난 담보를 매각하여 B에게 원금상환을 하기엔 턱도없이 부족한 것이져... 이 문제는 연쇄적으로 B에서 C로, 또 C에서 D로 한없이 전파되게 됨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은 비상이 걸리고... 자신들이 갚아야할 돈도 채 건지지 못할 상황에서 대출이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고... 모든 걸 동결하고 또 동결 해야만 하는 사태가 옵니다... 바로 credit crisis 죠... 물론 이들이 떠안고 있는 모든 담보들의 자산가치가 급감한 상황에서 손해나니 처분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안고 있자니 애물단지고... 소위 toxic asset이 되는 것이져...

 

그런데 GS는 여기서 자신들에겐 다행이라고나 할까? 아주 약은 짓을 한겁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 담보가치들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엄청난 물량의 mortgage-backed securities를 short-sell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을 임시로 차용해 미리 팔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는 방식) 한 검니다... 물론, 자신들에게야 이득이지만, 이를 GS에 매각한 측은 떨어진 가격에 매각했으므로 엄청난 손핼 본거지요... "어차피 손익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문제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론 zero-sum game의 결론은 beggar-thy-neighbor식의 전반적인 부의 감소를 의미한다는데에 있음니다... 즉, 승자는 모든 다른 player들의 판돈을 싹쓸이 함으로서 자기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은 달성하지만 나머지 player들은 죽든 말든 bitter loser로 남겨놓아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둔화를 초래함니다... 10명이 $100씩 총 판돈이 $1,000인 도박을 했을때, "승자 하나에게 $1,000 이 몰아지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론 가튼거 아닌가?" 하실지 몰라도, 승자가 그 bounty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쓰지않는한,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 거지신세가 되 당장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는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생산하고 창조하도록 지원하는 투자와는 달리 순간의 big bucks 만 노리고 달려드는 투기=도박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검다... 

 

그런데, 이런 GS이 구제금융으로 자신들의 toxic assets 을 처분한 약간의 손실을 보전하고 좀 이익을 봤다고 그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bonus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선적으론 미국민들의 혈세의 낭비이자, 더 크게는 이러한 Wall St. 의 구태에 대한 단죄는 커녕, 경제를 망친 원흉인 그들의 버리지 못하는 뿌리기픈 동물적 greed와 도박근성 및 끝없이 foul play와 술수를 지향하는 그들의 DNA를 보상하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Wall St.이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못된버릇 개 못준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물론 $100억에 달하는 Clunker Act (저연비 차량을 고연비 차량으로 바꿀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안)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도 어느정도 회생의 활력소를 투여받고, 이런식으로 모든 요인들이 다 조금씩 경기회복에 일조를 하면서 서서히 나아지겠지요... 또한 그동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어느정도 정리단계에 들어선듯, 낮아진 집값과 낮은 mortgage 이자율등에 힘입어, 수요가 살아나는 듯 하고… 이런 모든 요인들을 토대로, 아직은 약간 이르긴 하지만. 제가 원래 예측했던대로 이번 crisis 가 심화되기 시작했던 2008년 초 부터 8 quarter 정도, 즉 2010년 초 쯤이나 되야 슬슬 경기가 제대로 바닥을 치고 나아질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탄소 고효율 산업식의 구체적인 경제전반에 대한 신성장동력의 파악 및 제시, 또 그러한 미래형 지식기반 산업구조 구축에 대한 비젼 및 청사진의 부재등… 아직까지도 미국및 여타 선진경제가 앓고있는 소위 금융자본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오각성은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금융 버블에만 의존하는 성장구조를 지속해나갈 경우 비슷한 유형의 제2, 제 3의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도래할 수 있는 문제이며… Wall St. 악행의 구태를 계속 두둔하고 부추기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잘못된 금융자본의 지배구조에 계속 끌려다니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박약이나 부족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n Korean Montor

 

Printer-friendly version 

 

---

[1] 이글을 썼던 금년 8월 초 기준…